日정부, 15조엔 경기부양책 축소 나서

50년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일본 '하토야마 호'가 1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일부의 집행을 중단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지난 4월 마련한 경기부양책의 집행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정권 교체 후 최대한 조속히 경제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일본 신임 재무상은 "경기부양책 규모를 줄임으로써 수조 엔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료들은 내달 2일까지 어떤 항목의 지출을 중단할 것인지 항목을 정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각료들은 아소 정부의 추경예산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낭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15조엔 경기부양책을 포함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부양책이 일본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경기부양책에 과도한 자금이 책정됐으며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지이 신임 재무상은 경기부양책 축소를 통해 얻은 자금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하거나 ▲더 중요한 경기부양 사업에 지출하거나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번째 방법인 선거 공약에 내걸었던 '아동 수당' 등의 주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 지출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일본 경제가 침체로 다시 후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난은 새 정부가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후지이 재무상은 경기부양책 축소를 통해 일본 재정적자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