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관세행정 ‘세계최고’ 평가

1300만 이상 大인구국 61개 국 중 으뜸…‘Doing Business 2010’에서 분석

세계 1300만명 이상의 대(大)인구 국가들 중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으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세계 관세행정평가에서 대(大)인구국 61개?중 미국, 일본 등 G7국가를 모두 제치고 1위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해마다 전 세계 나라(올해는 183개)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눠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 ‘Doing Business’를 발간, 공개하고 있다.

올해 평가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0’에서 관세청은 싱가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나 작은 나라들을 빼고 1등을 차지했다. 지난해는 태국이 1위, 독일이 2위, 우리나라는 3위였다.

인구 1000만 미만의 도시국가와 작은 나라들을 합쳐도 우리나라는 8위(전년도 12위)다.

이번 평가에서 10개 분야를 망라한 전체순위도 전년도 23위에서 19위로 뛰어 관세행정분야를 포함한 일부 분야의 순위상승이 나라전체 순위향상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 ‘World Best Customs(세계 최고 세관)’란 비전 아래?개혁을 이뤄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3월 허용석 청장 취임 후 ▲World Best Customs 2012+전략 ▲통관행정 국제경쟁력 Top7 프로젝트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 ▲녹색성장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녹색세관) 대책 등을 세워 관세행정을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이를 나라 안팎에 알린 결과로 보인다.

순위향상은 선진화된 우리나라 I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전반에 전자화를 통한 무서류화(Paper-less), 네트워킹화(Net-working)를 이뤄 서류, 비용, 시간을 줄인 게 높이 평가받았다.

World Bank는 서류감축(수출 : 4→3개, 수입 : 6→3개)을 좋은 사례로 들면서 관세청의‘Single-Window(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을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았다.

관세청의 ‘Single-Window’시스템은 세관수출·입 신고는 물론 검역, 물류 등 다른 기관업무까지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약 2조50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