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보조금 5년만에 2천억 돌파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2004년 도입된 이후 5년만에 2천억원을 돌파했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총 235개사(295건)에 204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2004년 18개사에 132억원이 집행된 이후 관련 예산이 늘면서 지난해까지 255개사에 1399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전년도 434억원에 비해 2배인 870억원 예산이 책정되면서 이 중 81%인 704억원이 8월말까지 지원됐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지원금액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경부는 보조금을 통해 지금까지 신규 지방투자는 보조금의 27.4배인 총 5조6천억원이 이루어졌고 신규 고용인원도 1만6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전방법과 보조금, 세제 지원내용 등은 관련 홈페이지(www.comis.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3년 이상,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전부 이전, 혹은 공장, 본사, 연구소를 각 각 또는 동반해 전부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 후에도 고용규모를 30인 이상 유지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유형에 따라 입지보조금(토지매입비용, 임대비용 일부), 투자보조금(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고용보조금(20인 이상 신규 채용시) 교육훈련보조금 등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이외에도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주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