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부 차라리 문닫아라"

민주노총은 4일 노동부의 근로자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 "결과조작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가 정규직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한 '기타(26.1%)' 응답의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노동자가 된 것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사용자가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할 생각은 않고 이를 계약종료자와 함께 합산,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법을 앞장서 지켜야할 노동부가 도리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또 "결과의 핵심은 '자발적' 혹은 '자동적'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정규직화 지원금 확충 등과 같이 정규직화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과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앞으로도 계속 왜곡과 조작한다면 아예 노동부는 문을 닫는게 낫다"며 "정규직화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마련에 시급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