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각]최경환 내정에 공기업·대기업 '좌불안석'

지경부측 "재무관료 출신 여당 의원...원활한 당정협의 기대"
공기업 강도높은 구조조정 진행할 듯...재계는 상생.투자확대 등 압력받을 듯
에너지 원자력 수출 등에 관심... SSM.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 등 해법제시 기대


최경환 의원이 지경부 장관에 내정되자 지경부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 내부에서는 대체로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여당 실세 의원을 장관으로 맞이한 데 대해 기대감이 크다. 반면 지경부 산하공기업들과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향후 행보를 두고 좌불안석이다.

우선 지경부 여러 공무원들은 "모든 부처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EPB출신에 국회 기획재정위, 당 정책조정위 등에서 활동한 배경을 고려하면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 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북 청도,경산을 지역구로 둔 점을 감안, 안전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경주 방폐장 건설이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공기업 개혁, 구조조정 방향이다. 최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시절이던 1992년과 93년에 <한국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주요국 민영화 사례> 등을 저술했으며 1995년에는 대우그룹의 '산업과 경영'이라는 저술에 <공기업 민영화 정책> 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공기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이들 금융기관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경영정상화 됐다고 판단되거나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엔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고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약정서(MOU)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지경부 산하를 중심으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방이전 등 공기업 선진화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지방이전 등을 반대하고 있는 공기업, 정부의 예산지원에도 자체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공기업이 최우선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 내정자는 자신의 2008년도 의정보고서에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했다.

일부에서는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최 내정자의 관심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최 내정자는 현재 홍준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현안 가운데 자동차 연비효율개선, 주요 사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천은 물론 해외 원자력 수출에도 관심이 많이 이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윤호 장관 등 현정부는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펼치면서 대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지경부 내부에서는 "정부가 이정도로 해주었는 데도 기업들이 (투자,고용확대)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았다.

대기업의 한관계자는 "정치인과 장관은 역할 자체가 다른 만큼 정치인 시절에 가진 기업관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투자, 고용 확대와 대중기 상생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 내정자가 2008년도 의정보고서에서 밝힌 경제정책 상당수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최 내정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제도개선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기금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 발전차액지원제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구조에서 최 내정자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