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우리측 쇠고기 수입금지에 제소

우리 정부가 지난 2003년 5월에 단행한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와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패널이 31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정례회의에서 설치됐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같은 날 밝혔다.

캐나다는 우리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상 'BSE 위험통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9일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었다.

WTO 협정에서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설치 요청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20일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캐나다의 패널설치 요청을 거부했다.

양측은 이번 WTO 패널 설치에 앞서 지난 5월7일 제네바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WTO 패널설치 이후 패널구성,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구두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패널보고서 채택까지 WTO 협정상으로는 약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위생검역과 관련된 분쟁의 복잡성과 상소절차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