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 탈세 조사기관' 설립 나서

세계 세금정보 공유 포럼서 본격 논의, 조세회피국은 부정적 입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사회의 세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제 탈세 조사기관 공식 설립을 천명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OECD가 다음 달 1일 멕시코 남부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세금정보 공유 포럼’에서 이 포럼을 공식 단체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OECD는 현재 84개국으로 이루어진 세금정보공유 회의 수준인 이 포럼을 제대로 된 국제 탈세 조사기관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이미 로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나 조세 회피국들은 여전히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OECD는 조세정보 교환협정 하에서 회원국들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탈세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OECD 국제 세금협력 사업부 파스칼 생-아망은 “글로벌 포럼이 새롭게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원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세제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OECD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회원국들과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OECD는 “여론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런던 컨설팅 그룹의 세금 조사팀장 리차드 머피는 “세계를 대표하는 세금 기관의 전신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OECD는 “포럼의 목적은 온건한 세금 시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포럼을 통해 세율이나 세금개혁에 영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OECD의 구상에 대해 OECD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이번 OECD 구상은 지난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OECD는 이 회의에서 세금 정보 공유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