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1조원대 가계통신비 절감
OECD는 11일 격년 단위로 30개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정책 현황을 분석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을 통해 이동전화 요금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소량(월간 음성통화 44분)에서는 25위, 중량(114분)에서는 19위, 다량(246분)에서는 15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OECD 회원국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국내의 경우는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돼 있어 조사 자료가 실제 지불 요금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29일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이 지난해 분당 0.1443 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 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이어 OECD 조사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이통 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통신요금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앞으로도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가 12일 결합판매,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지난해 모두 1조14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정책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결합상품 할인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가구당 월 5072원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연간 6만원 정도의 통신비가 줄어든 셈이다. 이동전화 부문에서는 망내 할인(3103억원 절감), 문자메시지 요금인하(3011억원) 등을 통해 총 8871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결합상품 판매의 확대로 1265억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으로 11억원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
특히 방통위는 OECD 조사기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결합상품 할인액이 940억원인데 비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할인액이 2598억원으로 3배가까이 늘어났다며 결합판매 요금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OECD 발표로 시민단체 등에서 통화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결합상품 할인 및 저소득층 감면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실질요금이 낮아졌고 향후 할인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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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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