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연구원“남북경협 일방지원보다 한국 이익되도록 추진”

최용환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주장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일방적에서 한국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환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등 야심찬 대북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대중국, 대러시아 접근이 가속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 수준의 남북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남북경협은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상생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의 추진원칙을 제안했다.

최 연구원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의 추진원칙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방적 지원보다 한국에도 이익이 되도록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 협력 단위의 자생력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초기에는 지원으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창출되고 사업 단위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최 연구원은 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국제사회의 연계성 강화을 주장했다. 북한 사회와 한국, 국제사회를 연계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경기도는 기존 남북교류지원사업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미 상당 수준의 남북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과를 감안해 더 발전된 사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경기도는 기존 남북교류지원사업을 현재 도가 계획중인 DMZ 평화생태공원 구상 등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들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연구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북측과 협력해 개성의 역사 문화재를 조사, 발굴,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