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지준율 조정 큰 의미 두지 않는다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해 금감원과 공동검사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할 지, 그리고 향후 주담대출이 증가할 경우 한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총액한도대출 축소, 지준율 인상 거론되고 있는데 의견은?

◆우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근 한달에 3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져가는지 실제로 자세히 알고 싶다고 보면 된다.

최근 주담대출이 특정건의 경우 현재 시세라든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출을 받아갔나, 실수요자가 받아갔나 등을 현장에 가서 서로 담당자들과 질문, 답변을 해서 포착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검사하는 것은 현장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나치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은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다만, 한은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지난 4,5년 동안에 작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 후 많이 내리지 않았다. 몇몇 나라는 10%, 20%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내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3개월 동안에 주택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혹시 다른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주택관련 문제를 계속 관심을 두고 제기하는 이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보다는 인상쪽으로 분위기가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수단을 쓸 용의가 있느냐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총액한도의 경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융전체에 미치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자금의 부족한, 막히는 특정부분에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전체적 통화정책수단은 아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겨냥하고 있고 증액분 중에 정부에서 금융권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패스트트랙과 맞물려 있다.

지준율 인상은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말하자면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긴축 자세를 알려주는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준율이 큰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중국은 지준율을 많이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중국은 규제가 많다. 지준율도 유효한 정책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지준율 변경이라는 것 썩 의미 있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정책 의도를 보여주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보조수단 정도다. 한국은행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