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자금 중간 정산 해보니…

오바마 미 행정부는 7870억 규모 기부양책 자금 가운데 얼마를 썼고 얼마를 남겨놓았을까.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 연말까지 부양자금의 4분의1을, 2010년까지 전체의 70%를 지출할 예정이다. 경기부양책이 실시된 지 200일을 맞는 오는 9월4일까지 총 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CNN머니가 4일(현지시간)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31일을 기준으로 총 7872억 달러의 부양자금 가운데 약 29%에 해당하는 2404억 달러에 대한 승인이 이뤄져 해당 프로젝트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백악관이 예상했던 25%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자금은 1204억달러(1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금 경감에 책정된 2880억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18%에 해당하는 530억 달러에 대해 승인이 이뤄졌고, 2350억 달러가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책정된 1440억 달러 가운데에서는 740억 달러가 승인을 받았다. 또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 810억 달러 가운데에서는 370억 달러가 승인을 얻었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2740억 달러 중에서는 760억 달러만이 승인을 받았다.

재무부가 경기부양자금을 시중에 푸는 속도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한 쪽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느리게 집행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재무부는 경기부양책 법안이 처음 통과됐을 무렵 보다는 빠른 속도로 돈을 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티커스리서치파트너스의 댄 클리프튼 대표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이유는 당장 경제에 그것이 절실했기 때문이지만 많은 분야에서 당장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금경감의 경우 상당부문이 승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