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제 국회에 제출할 것
이 장관은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SSM 문제는 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와 자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에 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등록제 제한을 받지 않는 200~800평 점포인 SSM형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로 휴업상태인 SSM들도 밤에 몰래 작업을 하는 등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1억짜리 매장을 2억을 주고서라도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에게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관리 대상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12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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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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