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북핵관련 사상 첫 인물 제재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핵심 인물 5명과 기업 5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람이 유엔 제재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제재대상자 5명의 명단에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핵개발 책임자, 리홍섭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련각산 수출조합 책임자 등이 올랐다. 이들은 여행금지와 해외자산을 동결조치를 당하게 된다.

기업 및 기관에는 남천강 무역회사 등 관련 물자 수출입을 담당하던 무역회사 4곳과 핵개발의 본부격인 북한 원자력 총국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제재를 받은 단천 상업은행 등 3개 기업을 포함해 총 8개 기업이 제재대상으로 분류됐다.

유엔 안보리는 또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EDM사용 탄소화합물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두 품목을 금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물질은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15개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닌다. 서방국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카수 유키고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이번 제재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북한 측은 이번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제재를 받는다 해도 끄떡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덕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통신은 무기수출은 연170억 달러에 그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연이은 금수 조치에 북한이 압력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효력에는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