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찰' 장기화 우려..내부도 뒤숭숭

후임 검찰총장 임명까지 최소 1개월 소요
공안사건 등 핵심 수사라인 가동 중지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 인선까지는 또 다시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돼 지휘부 공백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공안ㆍ특수부 등 핵심 수사라인 가동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식물검찰'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법무부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총장,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 및 검사장급 13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주요 현안을 지휘ㆍ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형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하며, 중앙수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주요 핵심수사라인은 '먹통'이 된 셈이다.

검찰 조직은 특성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형성돼 있다. 중요사건은 검찰총장이, 일반 사건은 검찰청장이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명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서는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사부와 공판부 등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공안 및 특수분야는 당장 큰 사건이 터질 경우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형 공안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대검차장 등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안부장이 모든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뇌부가 공석인 특수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수사 등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지휘부의 결정이 없이는 수사에 착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 대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천 후보자 이후 검찰총장 후임 인선까지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돼 검찰 내부 혼란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충격을 받은 청와대도 후임 총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달 21일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후부터 주요 업무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를 지휘ㆍ결정해야 할 총장 등 수뇌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