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2010년 총예산·기금 298조5000억 요구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 추경대비 1.1% 감소

내년도 각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의 총지출규모가 298조5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규모가 298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올해 본예산(284조 5000억원) 대비 4.9%가 증가했으며, 추가경정예산(301조8000억원)과 비교해 1.1%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보건·복지·노동, R&D, 국방, 공공질서·안전 및 SOC 등 5개 분야에서 올해 비해 요구증가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4대연금, 건강보험, 보율료,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해 추가로 7조5000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분야에 1조2000억원, 방위력 개선 등의 국방비 증액에 2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등이 포함된 공공질서·안전분야에 8000억원, 녹색성장 등의 SOC사업부문에 1조4000억원이 증액요청이 됐다.

반면 산업· 중소기업·에너지(-2조6000억원), 교육(-2조6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환경(-1000억원) 및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등 5개 분야는 요구규모가 올해 예상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류성걸 실장은 "과거 각부처가 예산을 과다하기 요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올해는 한자리수 예산을 요구하는 등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재정부가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ㆍ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사업별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부는 이를 검토ㆍ보완해 정부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종합해보면 국책과제, 경직성 지출 등이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대비 8조원이 추가로 늘어난 국책과제로는 녹색성장(4대강 살리기 포함; 6조9000억원), 혁신·행복신도시 지원(8000억원), FTA대책(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에 추가로 4조500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올해 국고채 발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채이자로 3조8000억원을 추가 증액 요청했고, 국방전력 유지 및 방위력 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2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류 실장은 "각 부처에서 요구된 예산·기금안을 토대로 부처간 합의와 외부전문가의 의견, 경제상황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정부안은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심의를 받게 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