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방예산 30조8천여억 편성

전년대비 7.9% 증액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은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 등 대비전력을 마련키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30조 7817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도대비 7.9%늘어난 금액이다.

예산안중 신규사업으로는 지휘소용 장갑차(K-277)성능개량, 한국형기동헬기(KHP), K-55자주포 성능개량, 전자기펄스 방호시설 등 38개사업 착수를 위해 1317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공격형헬기사업은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착수금 3억을 포함 상태이며 해외구매는 아직 논의중이다.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요구안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감시·정찰분야 17개사업에 7717억원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등 기동 및 화력·탄약분야 31개사업에 2조 3342억원 ▲ 한국형 구축함(KDX-Ⅲ), 잠수함(KSS-Ⅱ·Ⅲ) 등 함정분야 9개사업에 1조 5808억원 ▲F-15K 2차, T-50 양산 등 항공기분야에 1조 2959억원 ▲차기유도무기, 지하시설 파괴탄(GBU-28급) 등 유도무기분야 25개사업에 1조 4727억원 등이다.

또 사병 봉급이 5%인상돼 상병기준으로 현재 8만8000원에서 9만24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훈련장 확보, 전투장구지원에 1167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해킹 전방위 확산을 감안한 미래전대비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등에 4892억원을 반영했으며, 이중 정보보호 88억, 암호장비도입에 174억을 요구했다. 정보보호사령부는 올해 하반기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치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