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 사례에서 해결 한눈에

온라인쇼핑몰 이용과 게임아이템 거래는 물론 예약 예메서비스시 겪을 수 있는 분쟁사례와 해결방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6일, 국내 전자거래 동향 및 분쟁해결 현황과 분쟁사례별 모범조정안 제시를 위해 '2008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전문 조정위원들에 의한 주요 조정사례와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행동요령 등을 담아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전예방의 길잡이'와 '사후해결의 지침서'로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올해로 9회째 발간된 이번 사례집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와 온라인 콘텐츠(온라인 게임, 이러닝, 디지털 재화), 예약ㆍ예매 서비스 등의 분쟁유형 대하여 분쟁민원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대처방안을 수록했다.



또한 전자거래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주요업계 등을 대상으로 7월중 배포될 예정이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에서도 '00년부터 '08년 사례집까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10월중 최근 9개년간('00~'08)의 모범조정ㆍ분쟁조정사례를 분쟁유형별·거래단계별로 분류정리한 '전자거래 분쟁 모범조정ㆍ가이드라인'책자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