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사라진다

400만 농어민 등 민사소송 등 혜택
구조공단, 내달 1일 15개 지소 문 열어

국내 농어촌,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가 내달부터 사라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ㆍ구조공단)은 29일 농어촌ㆍ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15개 지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공단은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모두 67개 지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문을 여는 15개 지소는 동해 삼척 태백 보령 서천 부여 영주 예천 문경 사천 하동 남해 완도 진도 강진 등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변호사가 없어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던 400만 농ㆍ어민 등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대리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서 국민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조공단은 기대했다.
　
전국 15개 지소 개소를 대표해 내달 1일에는 동해체육관에서 동해지소 개소기념식이 개최된다.
　
각 지소는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의 소송을 대리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ㆍ어민,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외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 등은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홍원 이사장은 "이제는 일본 등 선진국이 우리의 법률복지제도를 배우려고 할 정도다"며 "앞으로 농ㆍ어민은 물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법적 생활을 안정시키고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일류 법률복지국가의 위상을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소 개소 기념식에는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연희 국회의원, 조용호 춘천지방법원장, 신종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영곤 법무부 인권국장, 김학기 동해시장 등 각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