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 -2.2% 전망

2010년 3.5%성장 예상..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강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침체국면을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하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4일 한국경제 전망 등 담은 세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올해 -2.2%, 내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지난해 11월 한국경제 성장율을 각각 2.7%(2009년)와 4.2%(2010년)로 예상한 바 있다.

OECD는 한국경제가 1/4분기 확장적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ㆍ건설투자,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증가하는 등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bottomed out)이라고 평했다.

또한 기업 및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재고조정이 이뤄져 점진적으로 회복돼 올해 연간으로 -2.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성장률이 4/4분기 3.9%까지 상승하며, 연간으로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무역과 한국경제 전망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 회복도 빠를 것이나,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지연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감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노력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으나,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 이후, 세제 개혁 및 정부 지출 규모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금리 인하(5.25%→2%), 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되면서 금융시장 안정 및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 약세 현상이 둔화됐다고 봤다.

한편, OECD는 오는 2011년~2017년 한국의 중기 성장률을 4.9%로 전망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