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필요”

세율 인하하고 세원 확대하는 세제개혁 필요

정부지출 규모 축소해야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OECD가 우리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집행 시기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재정건전성을 운운할 시기가 아니고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올해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소득세 감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통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회복시점(As the economy strengthens)에서 ‘성장친화적인 시스템(A more growth-friendly system)’을 만드는 세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출규모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친화적인 시스템(A more growth-friendly system)’을 통한 세제개혁이란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OECD의 주장대로 현재 우리정부의 재정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내년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올해(-3.2%)보다 1.5%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재정악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본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지난해 30.1%에서 올해 35.6%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쏟아 붓은 지출로 발생할 재정적자를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향후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규모의 감세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선 안되지만 재정건전성도 고려할 시점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대규모 감세 덕분에 조세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감세 규모는 98조9000억 원에 이르며 2012년까지 33조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추경 등 재정지출에 필요한 국고채 발행 증가로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내부적으론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예산부터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차 긴축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상반기 75개였던 할당관세품목을 하반기부터는 48개로 대폭 축소한 것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다. 또한 에너지를 과다소비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고, 술·담배 등에 대한 과세강화도 검토하는 것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 경제성장율 등 경제회복 속도와 세수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하반기 경제운영에 재정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