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자유로운 기업 투자 환경 만들겠다" (상보)

"창업부터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내달 초 '개선대책' 발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현안은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 투자가 진작되지 않아 내수가 부진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 부진은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경기 회복 이후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세계은행(WB)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수준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도 못 미치는 23위로 몇 년째 답보 상태”라면서 “그동안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기업들은 적잖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윤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국민들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산업체와 경제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기업의 창업, 입지환경에서부터 고용,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최근 열린 한 강연을 통해서도 “기업부담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달 초 전체 101개 법정부담금 중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 교통 관련 부담금을 대폭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준조세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주식 등 일부 자산시장과 경기선행지표, 소비자심리 등 곳곳에서 경기호전의 징후가 나타나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환율, 북한 핵 리스크 등 새로운 불안요인 상존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 유지와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의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는 한편,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기업 구조조정 등의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계속해 이를 토대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