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글로벌 불황파고 넘을 코리안 전사 키워라

37% '일자리창출' 최우선 과제로 뽑아...윤증현 경제팀 긍정평가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정책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응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못한다'는 응답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렇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대표하는 각계 CEO급 인사 10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할 부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해야한다는 응답자도 20%에 달해, 각종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력해왔던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12.4%, 6.7%에 그쳐,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수단 집행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윤증현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1기 경제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으나, 여전히 유보적인 평가가 많았다. 경제팀 운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4%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가 14.3%,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5.7%가 응답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1%에 그쳤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8%를 차지했다.

현 경제팀이 가동되기 전인 작년 12월 중순 본지가 실시한 설문에서는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52%가 '그저그렇다'고 답했고, '잘하고있다'('매우잘하고 있다' 포함)는 응답은 13%,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하고 있다' 포함)는 31%였다.

당시와 비교하면, 유보적 평가를 의미하는 '그저그렇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3%포인트가량 높아졌고, 못한다는 대답은 11% 포인트 낮아졌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저그렇다'는 답변이 51.4%로 가장 높은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2.9%), '잘하고 있다'(30.5%) 등 찬성쪽이 33.4%였고, '잘못하고 있다'(8.6%), '매우 잘못하고 있다'(4.8%) 등 반대쪽이 13.4%였다.

기업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19%)가 '잘못하고 있다(16.2%)보다 많았지만, 대다수는 '그저그렇다'(62.9%)의 응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현 경제팀의 평가가 지난 1기 경제팀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확실한 만족으로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재정ㆍ금융 분야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위기가 자연스레 극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줘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