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이트너 플랜' 무산위기 치닫나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민관공동투자프로그램(PPIP)의 부실대출 해소 계획을 연기하면서 계획의 실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DIC는 미국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식인 부실대출 해소 계획을 이달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은행들이 증자를 통해 스스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부실대출 해소 계획 시행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잠재적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의 우려, 은행들의 관심부족으로 시행 연기되면서 일명 '가이트너 플랜'의 실행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 부실자산매입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고심하는 동안 미국 의회가 지출 규모의 상한선을 정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투자자들이 FDIC와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자산 제거 실패로 인해 대출이 억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에 대해서만 매입을 승인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주거용 모기지 담보증권은 담보 주택가격이 대출액보다 낮은 상태이고 정확한 가격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이 계획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