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뿐인 공기업 공모제

정부가 소위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모제를 활성화겠다고 밝힌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관료출신 혹은 ‘MB’와 이래저래 밀접한 인연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에 선임되면서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해 가급적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선출 하겠다’는 당초 원칙은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강원랜드, SH공사 등의 공공기관 선임이 잇달았지만 대부분 낙하산 혹은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에 불거진 금융공기업인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금융연수원의 사장 및 원장의 인사가 제대로 된 기관장 공모제를 통해 선출됐는지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우증권 신임 사장 내정자는 대선 때 MB캠프에서 활동했고,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특정 학맥과 지연이 눈에 띈다. 금융연수원장은 인수의 전문위원 출신으로 MB와 소위 코드가 같다.

지난해 지식경제부는 공모제 활성화에 부응코자 소위 ‘인재발굴 위원회’를 구성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폭넓게 후보를 발굴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인사 승진으로 인한 경영실적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한국전기연구원장, 화학연구원 장등 총 6곳 가운데 최소 2～3곳은 외국인을 임용토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외국인을 기관장으로 선발한 곳은 없었다. 말뿐인 공모제 활성화 방안이었던 셈이다.

‘알리오’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퇴직관료들의 공공기관행이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6곳이나 되는 지식경제부의 산하 공공기관에 이들 퇴직관료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단지 관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경영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에 대해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 업무를 주관했던 주무부처 출신의 관료가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한편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90개 기관에 대한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까지 설립해 놓고 개점휴업상태로 지속시킨 정부의 행보로 볼 때 앞으로 공모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