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금융기관 9500억원 증자 (종합)

정부가 이달 중 중소기업은행 등 4곳의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총 9500억원의 현금 출자를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4개 국책금융기관 출자예산 9500억원 가운데 오늘 5500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달 25일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출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은행 30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2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0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 지원 등 산업현장 및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출자를 통해서만 약 13조원의 유동성 공급여력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재정부는 이번 출자가 모두 완료되면 작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이들 4개 기관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5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증자 규모는 현물 2조1500억원, 현금 3조45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전체 유동성 공급여력도 66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산업은행 1.12%포인트, 기업은행 1.27%P, 수출입은행 2.68%P 등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출자가 모두 완료될 경우의 각 기관별 정부 지분변동을 보면 작년 9월말 대비로 산업은행은 100%로 똑같지만 수출입은행은 60.2%에서 70.8%, 자산관리공사는 42.3%에서 82.6%로, 주택금융공사는 35%에서 71.2%로, 그리고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행은 51%에서 65%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이 늘어나더라도 민영화 추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