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포인트 인하로 저신용자 부담 '확' 줄어들 듯

전환대출금리, 최고 7% 포인트 낮아진다
 
제2금융권에서 최고 30%대 고금리를 사용했던 저신용자를 위한 은행권의 전환대출 금리가 현행 19~21%에서 앞으로 최저 12%선까지 낮아진다. 최저금리 기준으로는 무려 7%포인트가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최고금리는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전환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캠코 산하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신용보증'이 제시하고 있는 연 19~21% 금리가 종전 고금리 대출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를 최저 연 12%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신용보증'에서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회사 등에서 연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들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정치권 등은 20%대 금리가 저신용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전환대출 금리가 높다는 데 공감이 형성된 만큼 현 상황에서 연 12%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금리를 크게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연 40% 금리에 3000만원을 대출받고 있는 전환대출 신청자가 이번 금리조절을 통해 최저치인 연 12%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액은 종전 1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840만원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전환대출 금리인하폭을 최종 결정하는 변수는 재원조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에서 360억원에 달하는 신용회복기금 확충안이 빠지면서 전환대출 금리인하에 따른 손실을 캠코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캠코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의 경우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 손실을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양측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전환대출 금리 인하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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