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명제 거부 한 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티즌들의 대다수가 구글의 실명제 거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발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공통된 주장인 셈이다.



특히 네티즌들은 서비스를 제한하더라도 구글이 자신들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도 하다.



구글코리아 이원진 사장은 이같은 네티즌들의 기대를 반영하기라도 한 듯 거듭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그 이유가 모두 네티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사장은 "한국시장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며 "유튜브 관련 결정은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을 펼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비록 한국어 사이트의 게시판 기능이 폐쇄됐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국가 선택을 달리 해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을 사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정부가 네티즌들과 인터넷 업계의 자정능력과 자율의지를 믿지 못하고 법으로 규제만 하려다 보니 생긴 마찰"이라며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글이 사실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가장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감추지 않은 데 이어 '편법'이라는 강도높은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방침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라며 "법률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고 말해 구글이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서는 구글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국내 법은 피해가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선택할 경우 사용자들이 그대로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때문에 구글이 사업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법만 교묘하게 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구글이 중국과 터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의 요청이나 법을 그대로 따랐으면서 유독 국내에서만 한국법을 거부, 한국 시장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2006년 중국의 검색결과 검열 요청이나 터키, 태국 등에서의 동영상 차단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국내 포털에 밀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구글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구글이 철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