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7823건, 28억7300만원 징수, 부재중 방문스티커, 세목별 테마 안내문, 차량말소 T/F팀 구성 등 맞춤형 정책으로 좋은 성과 거둬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8 회계연도 체납 정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과년도 체납정리, 세원발굴실적 평가, 시세입 종합 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것으로 강북구는 이 중 지난해 체납정리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차지, 2억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특히 강북구는 이 분야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성적을 거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우수구에 뽑혔으며 2006년과 2007년엔 최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다.
체납정리 분야는 체납정리실적과 체납정리활동, 행정 가점 및 감점 등 4개 항목 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강북구는 83.79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2위 도봉구 80.578, 3위 노원구 79.359)
특히 총 체납액 12만5716건, 42억8348만원(목표액 21억6800만원) 중 8만7823건, 28억7309만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도 1위(132.5%), 징수율 2위(67.1%), 건수율 2위(69.9%) 등 높은 체납 정리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발로 뛰는 세무행정과 상습, 소액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소액체납자를 위해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정책들이 나왔다.
일괄적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납부 안내문 대신 주민세 납부 안내문, 차량취득세 납부 안내문, 압류사실 재통보문, 지방세 납부 촉구문 등 체납자별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체납 법인은 80%이상 수취인 부재, 이사 등 이유로 반송되는 사업체 주소대신 대표, 감사 등 임원의 주소를 파악, 고지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반송분 고지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 전화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지방에 주소를 둔 불납결손 체납자는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 자동차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체납자 뿐 아니라 분납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했다.
연락 두절과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체납자에겐 직접 방문을 통한 징수에 나섰다.
부재중일 경우에는 방문 스티커를 부착하고 야간 방문도 실시했다.
그밖에도 차량말소 T/F팀을 구성, 상습 체납, 무단방치, 대포차 등에 대한 공매와 말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4대를 공매,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였을 뿐 아니라 흉물스런 방치 차량 정리로 도심 미관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종선 세무과장은 “철저한 체납 정리는 다수의 성실한 세금 납부자 보호와 공평과세 구현,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세무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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