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조 추경, 경기부양 및 민생지원 기반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 절실.. 정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세출·세입 구조조정"

국회가 29일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원안에 비해선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지만, 이번 추경으로 인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17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자금이 시중에 더 풀릴 것으로 예상돼 ‘바닥’을 찾고 있는 우리 경제엔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1년새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불어나게 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당초 세입 보전 11조2000억원, 지출 증액 17조7000억원 등 모두 28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안 중 지출 측면에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070억원이 이뤄진 것이다.

사업별로는 4조2000억원 규모였던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일정 재산을 가진 20만가구를 대상으로 1300억원으로 잡았던 재산담보부 융자사업 예산이 절반가량 감액됐다.

또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잡혀있던 고용 안정 분야에선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2조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이 6670억원 깎였다.

정부는 ‘희망근로’ 대상 인원을 40만명으로 예측했으나 수요 조사 결과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파악돼 20만명 수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사회보험료 감면을 위한 예산이 1185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I)’에 대응하기 위해 833억원이 더해졌다.

이밖에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산과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한 예산이 각각 700억원과 250억원 증액돼, 교육 분야 지원액이 당초 20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을 합쳐 30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6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도 366조원을 웃돌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국가재정에도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본예산을 짤 때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강력한 세출 및 세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