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 최대 이슈는 '고용불안'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90개 회원사의 인사·노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2%가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이슈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복수노조·노조전임 등 법개정`(32.2%), `임금인상과 동결을 둘러싼 갈등`(14.9%) 등이 뒤따랐다.



올해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기업의 41.1%는 불안정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42.6%가 안정될 것으로 답해 상반된 전망이 나왔다.



또 주요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요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28.9%),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21.3%),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18.5%) 등을 꼽았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31.0%) 문제와 함께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22.7%), `비정규직 문제`(22.1%) 등은 노사관계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한 노조의 재정자립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유지(36.0%)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 1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은 좋았으나 성과는 미흡했다`(57.9%)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