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스트레스테스트 '난이도' 높일까

미국 금융권에 대한 자산 건전도를 판별하게 될 스트레스 테스트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실업률 급등으로 미국 정부는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은행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대형은행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두 달 전 스트레스 테스트 방안이 공개됐을 당시 미 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2010 년 후반까지 실업률이 10.4%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정의했다. 하지만 발표시점 이후 실업률은 훨씬 더 빨리 상승하고 있고,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예상치 보다도 더 빠른 상승세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를 비롯한 다른 경제기관들도 미국의 향후 2 년간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즉, 실업률이 10.4 %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가 약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재무부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정을 뒤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은행들이 확보해야 할 자본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같은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잠재울 수 있다. 루비니 교수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의미가 없다"면서 "실제 은행들의 데이터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빠진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당국은 아직 스트레스 테스트의 분석 관점에 대한 변경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무부가 만약 이같은 관점으로 기울더라도, 현재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없다.

게다가 최근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비판을 무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실업률도 고개를 떨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여전히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정들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파산이나 지급불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은행의 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이다.

재무부는 각 은행의 자산 평가의 요약 내용을 일정한 양식으로 공개하게 된다. 이같은 정보는 시장에서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속에 숨어 건전한 은행으로 잘못 인식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재무적으로 우량한 은행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은 피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취약한 은행들에게 더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