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출 경쟁력 '빨간불'..中·日에 밀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추격하면서 최근에는 시장점유율마저 하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산업의 한·중·일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외형이나 경쟁력 면에서 일본, 중국 등에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8%에서 지난해 1~8월 기준 2.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 역시 7.7%에서 4.8%로 크게 낮아졌지만 중국은 4.0%에서 9.0%로 급증했다.

심지어 서비스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9%로 중국(3.7%)과 일본(3.9%)의 절반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쟁력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밀렸다.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5년 기준 한국의 외화가득률은 71.3%로 일본(86.9%), 중국(75.7%)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화가득률이란 수출 상품에 투입된 원자재 수입액을 뺀 금액을 수출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숫자가 낮을 수록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기술 상품 시장 점유율도 중국의 위협이 날로 심해있다는 점, 한국의 수출 산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경제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품 소재 산업 육성으로 수출의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핵심 부품소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국제 표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노력을 요청했다. 연구원은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현 정부 출범시 내세운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수출 산업의 높은 글로벌 경기 민감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수 시장 육성에도 주력할 것과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외 여건 변화를 적극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