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기능 곧 상실할 듯

조세피난처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G20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조세피난처에 대한 개혁 방안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인 마이클 프로먼은 "각국간에 조세피난처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G20 성명에 역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새로운 감독규정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최근 거액의 사기 사건이 적발되고 스위스 UBS은행이 비밀주의를 깨고 고객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면서 이같은 조세피난처 개혁 논의가 적절한 시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의 비밀주의는 일반인 혹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세금으로부터 비밀스럽게 지킬 수 있으며, 결국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혹에 빠져 세금관련 사기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이들 국가의 금융 서비스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숨길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G20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세회피처들은 사라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대처방안은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이 조세피난처인 국가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의 금융거래의 정보가 본국 은행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만약 G20 수준에서의 규정과 규제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계약이나 판결 등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두고 다소 급진적인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미국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