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이끌어내 내수 살린다"

외평채 발행은 적기에 추진

정부가 대기업 등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내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정 투자만으로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기업 등의 유보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기업 의견을 듣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역수지 전망과 관련, 3월 무역수지는 선박류의 수출호조가 지속돼 2월과 비슷한 수준인 33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연간 무역수지는 당초 전망치인 120억달러 흑자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기존에 발표했던 해외 외평채 발행,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중 12조원 우선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기에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의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실적, 외화조달 실적과 연계해 은행별 지원한도, 금리조건을 차등화해 이달중 1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5개월간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소비감소 폭이 둔화되는 등 작년에 시행된 소득세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2월 소비자물가가 7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된 상황을 감안해 다각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