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분야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작업반은 ▲거시경제 전망와 분야별 작업반을 총괄하는 ‘총괄·총량반’을 비롯해 ▲조세정책 및 국고자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세제·국고반’ ▲소관·분야별 정책여건 및 재정투자 전력 등을 검토하는 13개 ‘분야별 재정투자반’ ▲일자리 창출과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3개 ‘국정과제 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정과제 관리반'이 설치·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작업반별 논의·검토와 공개토론회(5~6월) 등을 거쳐 10월 초쯤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재정부 관계자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방향과 함께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담는 중요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계분야 전문가들과 재정부 관련 실·국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작업반별 운영방향 및 일정, 주요 어젠다, 재정전략회의 및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