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은행법 처리 낙관"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은행법 4월 처리에 사실상 머리를 맞댔다.

은행법 처리가 법사위에서 무산됐지만, 박 의원은 “4월 달에 법안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법안 불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 때문에 싸웠다”고 파악했다

신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은행법에는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위나 청와대가 너무 강공으로 나서지 않고 여당에 합의전권을 주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밥을 줘도 못 먹는다”며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불발과 관련해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며 “은행의 자본확충 등이 해결될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은행법의 큰 그림에서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금융자본이 없다”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투자를 해 금융자본화하고, 또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만드는 법이다”고 은행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 은행 갖지 않아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고 있다”면서 재벌 봐주기 법안이란 비판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재일교포들이 조금씩 갖고 있는 지분이 15%”라면서 작은 지분으로도 재벌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은행법 16조2의 3항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외국인 지분을 재벌들이 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금도 재벌이 살 수 있는데 안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