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 WTO사무총장이 말하는 위기타개의 세가지 비법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코리아 2009'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DDA협상의 신속한 타결, 자유로운 수출입 금융의 보장을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국제사회의 신뢰를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금융체제가 우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국가들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4월에 열리는 G-20 회의가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할 수 있는 주요한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라미 사무총장은 두번째로 정부가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하루빨리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변국의 보복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주의 압력은 거절해야 한다"며 답보에 빠진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를 통해 국가가 고립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국가들의 무역정책을 감독해 무역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다자간 평가제도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출입 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무총장은 "무역 금융의 축소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수출입금융기관과 합작해 유동성 풀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이 성사된 지 3개월 지나도 유동성 부족하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증을 제공해 유동성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역임한 라미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