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8%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위, 여러 대안중 하나로 검토

정부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이 8%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4월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BIS비율이 8%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4월중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부실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원활한 기업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경영권 간섭 등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에서는 BIS비율이 8%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은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여러가지 방안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