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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용산참사 '마지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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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마지막 기선잡기가 치열하다.

야권은 11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용산참사 관련 1라운드를 벌인데 이어, 이날도 용산사고의 책임론과 특검 도입등을 두고 정부와 설전을 이어갔다.

또한 이날 대 정부 질문은 이명박 정부 1주년의 평가 성격도 띠고 있어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민주당은 용산사고와 대북관계등을 두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대책마련에 집중하면서 가급적 용산사고 관련 질문을 배제해 대조를 이뤘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용산사고와 관련 "경찰은 유류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화학소방차를 대기시키고 안전매트와 안전그물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면서 "진압 결정을 한 경찰 지휘자는 인식 있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지 않냐" 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용산국회라는 미명하게 민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기 위한 도구로 2월 국회를 전락시키려 한다" 면서 "언제부터 국회가 여의도에서 용산구로 옮겨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와대가 용산 참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문건(이메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1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 된다. 한나라당이 상임위 중심의 법안 심사를 강조하며 속도를 앞세우지만, 민주당은 지난 1월 합의문을 내세워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MB악법이라고 선전선동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법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 면서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각종 법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 고 강조했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금산분리와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 원칙대로 하면 순리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면서 "지난달 합의문 작성으로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상정과 처리시기를 협의, 합의 등으로 다 정했기 때문에 강행처리 시도는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고 잘라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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