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신차 20배, 노후차 환경비용 값비싼 대가

[차 문화를 바꾸자] (3)강화되는 車 배기가스 기준


-美·EU 등 자동차 물갈이 적극 장려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 규제 움직임도

주위를 살펴보면 출고된지 10년이 넘은 자동차들이 아직도 많이 운행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꼼꼼한 운전자의 관리로 인해 깔끔한 외관은 물론 주행성능도 새차 못지 않은 자동차들도 적잖다. 그러나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10년 전에 생산된 자동차와 최근 생산되는 자동차는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졌다. 이런 기준을 완성차 브랜드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경 문제가 인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지 않고는 청정한 환경은 포기해야 한다. 자동차 선진국들이 신차 구입을 장려하며 '자동차 물갈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20배 강화

1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승용차 질소산화물(NOx) 배출(휘발유 . 신차 및 5년/8000km 인증검사 기준)은 1991년부터 1997년 12월까지 1km당 0.62g까지 허용됐으나 90년대 말 0.40g으로 기준이 즉각 강화됐다. 이듬해인 2000년대 들어서는 0.25g으로 강화됐으며 2002년까지 이 기준이 계속되다가 2003년부터 0.19g으로, 2006년부터는 아예 0.031g으로 조정됐다. 같은 기간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은 1km당 2.11g에서 2006년부터 절반 수준인 1.06g으로 강화됐다.

모든 자동차는 이 배기가스 규제 기준에 맞춰 생산, 판매된다. 완성차업체로서는 굳이 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데 대체로 규제를 겨우 충족할 정도로 신차가 생산된다. 1997년 12월 이전에 판매된 승용차의 대부분은 지금 판매되는 승용차에 비해 무려 20배나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989년 266만여대에서 지난해 1679만대로 급증했다. 국내 평균 차령이 7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흩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판매된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필요할 지경이다.

▲인류 생존의 문제, 자발적 車 문화 개선 필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가 제기되면 단골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다. 2008년∼2012년 새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한다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EU와 일본은 2012년까지 각각 8%, 6% 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에 주로 적용되는데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볼 때 자동차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선진국들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자체적 환경규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도 법령 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차 구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종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2007년 4월에 연방법원을 통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비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청정 신차로 국토를 물갈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서는 아직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이미 수출중심으로 탈바꿈한데다 미국 등 대형 선진시장을 공략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어 국내 완성차업계로서는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는 향후 형태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며 "다른 가스도 강화되겠지만 특히 이산화탄소 쪽이 가장 빨리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한국 차 산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