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 교체보조금 큰 호응…UAE는 운행제한 조치"

[차 문화를 바꾸자] (2)노후차 대책 해외에선...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자동차 문화에서 한발 앞선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진행되어 왔다. 환경 오염, 교통사고 리스크 등 사회적 비용을 덜어냄과 동시에 자국 자동차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는 가운데 노후차량의 등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극약 처방'까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차량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에 대해 고심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전제하고, 보조금 지원과 함께 운전자들이 해당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伊, 노후차 40% 육박,,보조금제 호응 높아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가운데 노후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현재 이 곳 등록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37.9%에 달했다. 총 등록대수 3400만대 가운데 5년 미만 차량 비중은 34.6%였고, 20년 이상 차량도 10%에 육박했다.

이에 현지 정부는 지난 97년 배기량에 상관없이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한 운전자에게 113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불해 40만대 정도의 교체 효과를 창출했고, 2000년대 들어서도 6개월~1년 한시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탈리아의 경우 전체 등록 차량 절반 정도가 노후차량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와 완성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 보조금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94년 부터 2년이 넘는 기간 8년 이상 연식을 자랑하는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대상에 한해 최대 112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제도를 실시했고, 스페인에서는 94년 노후차 교체에 나선 운전자에 65만원에 상당하는 등록세를 감액해주기도 했다.
　
이밖에 독일은 지난해 9년 이상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할 경우 2500유로(약 430만원)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보조금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UAE,노후차 운행 아예 제한 나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는 노후차량의 사회적 역기능에 무게를 두고 단속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다.

외신 등에 따르면 UAE는 지난해 6월 차량 배기 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차량 정체현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20년 넘게 운행된 차량에 대한 차량 신규 등록 및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후차를 불법 운행 차량으로 단정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수위를 높여 단속 대상 범위를 15년 이상 차량으로 넓힐 계획이다.
　
택시에 대해서는 사용 연수가 5년 이하로 엄격히 단속되며,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일반 승용차의 경우 5년 이상 차종은 금지시키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나섰다.
　
UAE측은 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 효과와 더불어 신규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 정부가 노후차량의 배기가스와 더불어 교통사고 유발이 전체 대비 30%에 달하는 등 안전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 이러한 인위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노후차량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