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진동수 "은행 BIS비율 10%면 건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현행 감독규정에는 은행의 BIS비율이 기본자본비율(Tier1) 7%, 자기자본비율 10%가 1등급이고, 이정도면 건전한 은행으로 보고 있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청사에서 가진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은행의 BIS비율 관리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진 위원장은 다만 "지금은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본상태를 갖고 있더라도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부실채권처리나 구조조정, 신용공여확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은행 BIS비율에 대한 원칙은

▲은행의 BIS비율은 금융감독원 규정에 있듯이 기본자본비율(Tier1) 7%, 자기자본비율(Tier1+Tier2) 10%가 1등급이다. BIS비율과 관련된 혼란은 기업의 신용공여 확대 등과 관련해 은행들이 더 높은 BIS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권고 때문이다. 앞으로는 현재 감독원 규정대로 갈 것이다. BIS비율이 12%가 안된다고 해서 은행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외환유동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정부가 한미통화스왑 등의 조치를 통해 외환 문제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외환유동성 부분은 완화됐다.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평기금 등을 금융기관에 적절히 공급해 무역금융 등도 원활해졌다.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 은행도 올해 들어 적은 규모지만 외화채권을 발행해 작년에 비해 상황이 좋아졌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규모, 다른나라와의 스왑, 금융기관들의 펀딩 등을 들여다보면 유동성 문제는 비교적 안정됐다고 본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생각은

▲경기침체 깊이와 구조조정 진행 정도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큰 은행들이 안정적 BIS비율이나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본다.

-구조조정 펀드의 주체는 누구이고 조성은 언제인지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캠코 등이 일부 참여하고 민간이 참여해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같은데서 재원을 만들 수도 있다. 또는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등 여러 대안이 가능하다.

-다중 채무자의 프리 워크아웃과 마이크로 크레딧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은

▲개별 은행들은 여러 은행에 채무가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를 할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휴면예금을 활용해 만든 재단의 역할을 적극화하고 서민금융을 하게 돼있는 신협·마을금고 등의 회사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정책수단을 고려중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