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구제금융안 더 엄격해진다

배드뱅크는 제외될 듯

미국 재무부가 9일 발표하는 구제금융계획에 '배드뱅크(Bad Bank)' 계획은 들어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9일 발표를 앞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기금 사용계획에 정부가 보유한 은행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들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재무부는 시중 은행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쉽도록 정부가 보유한 우선주 형태의 금융기관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배드뱅크' 계획은 이번에 재무부가 발표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TARP가 정부의 적절한 감독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재무부가 TARP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제금융을 이미 받았거나 새로 받게 될 기업들에 대해서는 돈의 사용처 등 더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