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치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형제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사형제 존치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흉악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했다.
　
실제로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6일 "형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흉악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강력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는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응징으로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피해자를 대신하고,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의 인권만 생각해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데서 사형제의 정당성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2년 전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이재교 변호사도 "사형제도는 살인죄를 비롯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사형제 존치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사형제 폐지 주장자들은 가해자의 생명을 중시하고, 사형제 유지론자는 피해자 특히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를 시행하더라고 범죄를 억제하는 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징역ㆍ벌금ㆍ금고형 등도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볼수 있으므로 모든 형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보다 사형이 중지된 최근 12년 동안의 살인사건이 평균 200건 늘어났다"며 "이는 사형이 범죄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사형수들이 죽인 피해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오판 우려에 대해서는 "사법제도가 개선돼 오판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당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미국에서도 38개주에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사형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형수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시간 관찰 후 감형해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 10명중 7명 가량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채 미결 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총 58명에 이른다.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들은 ▲국가에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 교수)은 사형제 폐지가 당장은 어려워도 종국에는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최근 강호순 사건으로 촉발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감정적 대응보다는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 소장은 6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사형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형제의 효과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오판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역사적으로 서로 부딛히며 논란이 돼 왔다"며 "어느 한 쪽에서도 절대적 설득력이 없다면 사람을 살려두는 것이 맞다. 죽은 사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호순 사건을 통해 돌출적이고 감정적으로 사형제 존폐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고 방식이 아니다"며 "정말로 미결수 사형 집행이 필요하고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이 정리된 뒤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지난 11년간 시행되지 않은 사형 집행이 이번 정권에서 이뤄질 경우 '아시아 대표 인권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민 인권 수준이 대폭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장은 "국가가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 처벌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며 "미결수의 사형이 집행될 경우 아시아 대표 인권국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가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미결수의 사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진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뒤떨어진 인권 의식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 수준이 후퇴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9.2%,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4%로 각각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