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정위, 통신시장 중복규제 해소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5일 오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국장 이기주)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국장 한철수)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작년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