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WMD 확산관련 北기업 제재

미국 정부가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개입해온 북한 기업에 대해 제재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당국은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 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무역회사, 시노키 등 세 업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첫 제재로 북한의 미사일 및 WMD 확산에 대한 차단 의지를 단호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무부는 관보에서 이들 기업이 어떤 활동으로 미국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제재 대상 기업은 물론 자회사,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업체는 향후 2년 간 미 정부 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종료된다.

게다가 이들 기업의 대미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은 전면 금지되며 미 정부의 제재 대상기업이라는 블랙리스트에도 오르게 돼 대외 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 업체로 탄도 미사일, 재래식 무기ㆍ장비 수출회사로 지목 받고 있는 KOMID는 1992년 이후 8번째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뺀 바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ㆍ기업ㆍ주민에 대한 상징적인 제재 조치들이 해제된 가운데 이번 제재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향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할 대북 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