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 노동조합이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지관으로 지정하려 하는 이유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해서라며 공공기관 지정을 기점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의 부당성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자본시장의 핵인 거래소를 분탕질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인사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손을 본 후 다시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 다는 것.
"공공기관 지정 후 새로 선임될 이사장이 기업공개(IPO) 등을 미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거래소 공공기관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학계, 법조계, 증권선물업계가 시장발전 저해 가능성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고 심지어 외신들도 금융허브 정책·증시 선진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정부의 정책집행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기관임에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헌법소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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