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화 '급제동'

국회 정무위, 금융위에 4월까지 지정 유보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오는 4월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 유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 기획재정부에 보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2일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가 KRX 공공기관 지정이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공문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전송하라"고 주문했다.

KRX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4월 임시국회서 거래소 허가제가 허용될 경우 자칫 법안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록에 따르면 박종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KRX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민간 주주의 재산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 정합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위원 역시 "정무위서 복수거래소를 통과시키면 양쪽 기관이 충돌하게 된다"며 "정무우가 허가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위에서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라는 의견서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1월에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임시국회때 복수거래소가 허용되면 법안이 충돌될 수 있어 정부가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임시국회 전까지 지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성헌 위원도 "지금 당장 공기업으로 지정해 놓고 나서 다시 또 법을 바꾸려면 더 어렵다"며 "일단 지정하는 것을 유예를 시켜 놓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게 되면 그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들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KRX의 공공기관 지정을 4월까지 소위원회 결정시까지 기다릴 것을 요청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무위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기재부하고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