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 지정 향방은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발족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8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15일 내놨다.

일명 '뉴타운 자문위'로 불렸던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집중돼 기존 주택 멸실량이 최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 등 5개 생활권역별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범 뉴타운에서 3차 뉴타운까지 모두 26개 지구의 사업구역(1277만㎡)이 1973년부터 작년까지 36년간 지정된 전체 재개발 구역면적의 66%에 달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이다.

이는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의 추진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해당 기간내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문위에는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등 정부와 서울시 실무자도 참여,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해 4월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중앙대 교수)은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은 처음부터 자문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보완방안이 시에 정식 제안되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고 (뉴타운)추가 지정은 이를 바탕으로 추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지정 여부나 시기에 대한 결정은 철저히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는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최종 자문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문위의 최종 자문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새로운 주택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