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자동적 자본금 확충으로 최소화"<금융硏>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 제도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새로운 금융위기의 발현과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 제도'에서 "사전적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으로만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위기 상황 발생시 자동적 자본금 확충 제도를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자동적 자본금 확충 제도로서 금융회사의 '역전환채권' 발행과 '자본금보험' 제도의 도입 등을 꼽았다.

역전환채권은 금융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으로 산정된 시장자본금비율이 미리 정한 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주가수준에서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채권이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들이 자본금보험에 가입한 후 전체 금융회사의 대손상각의 합이 몇 분기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험사고로 간주해 보험가입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받아 자본금이 자동적으로 확충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는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면에서 사회공공재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Swiss Re의 예를 들어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는 자생적으로 활발한 민간시장이 생기지 못했다"며 "자본금 보험의 경우 가격 산정이 어려워 정부·감독당국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현재 자본확충펀드의 신종자본증권 매입은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지만 시행시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은행의 건전성이 회복되고 위기 상황이 가라앉은 후 투자금액 회수방안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채권의 전환요건을 디자인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